최순실 형량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은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어 총 2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18년, 이화여자대학교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3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또한 200억 원의 벌금과 63억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판결 과정

최순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427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으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 액수를 86억 원으로 판단했으며,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화여대 입시비리 관련 판결

최순실은 국정농단 외에도 이화여자대학교 입시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로 별도 기소되어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순실은 총 2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형 집행 상황과 향후 전망

최순실은 2016년 11월 3일 구속되었으며, 2020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징역 18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대 입시비리 관련 3년을 포함해 총 21년의 형기를 고려하면,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37년 10월로 당시 나이 85세가 됩니다.

다만, 2022년 12월에는 건강 문제(척추 수술)로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순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 중 하나였던 JTBC 태블릿 PC는 최순실 측에 반환된 상태입니다.

요약

• 최종 확정 형량: 징역 21년(국정농단 18년 + 이대 입시비리 3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
• 주요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 수수, 업무방해 등
• 구속 시점: 2016년 11월 3일
• 만기 출소 예정: 2037년 10월(85세)
• 현재 상태: 2022년 12월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결정